특검구형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특검 구형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특검이 어머님께 "징역 13년 구형"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많은 식구님들께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특검의 구형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형(求刑)'이란 형사재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하여, 재판부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형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형은 검찰이나 특검이 일방 당사자로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정도의 형이 적절하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과 무죄 주장을 펼치더라도, 검찰이나 특별검사는 자신들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는 입장을 전제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합니다. 즉, 구형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재판부에 제시하는 최종 법률적 의견입니다.

특히 특별검사는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특검은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형은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서 법원은 검찰이나 특검의 구형과 별개로 공소사실별 증거와 법리, 변호인의 주장, 양형 기준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유무죄와 형량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징역 13년 구형" 역시 한쪽 당사자인 특검이 재판부에 낸 의견일 뿐, 최종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특검의 유죄 및 구형 의견을 변호인단의 무죄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은 참어머님의 해방을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검의 구형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 뜻으로 참어머님의 해방과 석방을 위해 더욱 큰 정성과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참어머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또 하나의 재판정에는 참어머님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극복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늘부모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 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