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 브리핑

참어머님의 근황 및 공판 진행 상황


참어머님의 근황 및 공판 진행 상황

사랑하는 식구님,
참어머님의 건강과 공판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식구님들께서 염려하셔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참어머님의 근황
지난 1월 30일과 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각각 제9회, 제10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통증을 무릅쓰고 1월 30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셨으나, 2월 4일 공판에는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연이은 낙상사고로 통증이 악화되어 재판에 참석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월 4일 공판기일에 앞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시작 전, 참어머님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들께서 상태를 보셔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든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참어머님의 건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역시 같은 전제를 하였지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언급하였기에 변호인단은 ‘최소한의 건강권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보석허가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허가나 구속집행정지 등이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법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보석이 인용된 경우는 30% 내외에 불과하며, 구속집행정지 또한 생명이 위독한 중증 질환 등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형평성 논란 등 민감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변호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어머님 공판 상황
1월 30일 제9회 공판 시작 전, 변호인단은 1월 28일 선고된 윤 전 본부장 단독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하여 별도의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판결문 중 ‘통일교 최고 지도자 등의 승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실 인정은 오직 해당 사건에서 현출(顯出, 나타나 보임)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가 이 사건 판단에 그대로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재판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을 확신한다고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증인 3명이 출석하여 직접 경험한 증언들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한 증인은 천주평화연합(UPF)의 사회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왜곡한 특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총재님 양위분은 참부모님으로서 전 인류를 걱정하고 돌보고자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운동에 정진했던 것이지, 세속적인 교세 확장이나 정치 영향력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 후원금 지시가 비정상적인 내용이어서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월 4일 제10회 공판에는 증인 4명이 출석하였으며, 평소보다 훨씬 늦은 오후 7시 30분까지 장시간에 걸쳐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참어머님의 말씀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는가 등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어지는 증언에서 이 전 재정국장의 이중 보전, 사적 사용분 보전이 가능했던 업무 구조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어머님께서는 최근 법원과 구치소 내에서의 낙상 사고로 인해 허리와 무릎, 팔꿈치 등에 통증을 겪고 계시며, 현재 구치소 내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접견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도자들을 격려하시며 하늘부모님의 뜻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짧은 접견 시간 동안에도 참어머님께서는 일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부와 격려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시며 섭리의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러한 참어머님의 모습은 ‘정오정착’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긴 시간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신 참어머님을 위해 식구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를 이어가는 식구님들의 정성이 모일 때, 이 겨울을 지나 반드시 섭리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부협회장 김동연
이메일 : hjbriefing@gmail.com